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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피해자 지원 | 피해자 지원금, 심리상담,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유가족 보상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치료 지원이 본격 시행됩니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모사업 등도 포함된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약속합니다. 1.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개요1-1. 특별법 제정 배경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회 전체가 기억해야 할 사건입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회복과 명예 보호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족 및 국회와 함께 수차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1-2. 법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해당 특별법은 공포일로부터 2개월 후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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