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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바로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입니다.
정부는 AI, 반도체, 콘텐츠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고, 세액공제율 인상과 신규 과세특례 도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 민간 투자 촉진, 고용 창출이라는 다중 목적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1. AI 및 반도체 R&D·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정부는 기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적용 세액공제율 (기술별)
| 구분 | 일반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 국가전략기술 |
|---|---|---|---|
| 연구개발비 공제율 | 2~25% | 20~40% | 30~50% |
| 시설투자비 공제율 | 1~10% | 3~12% | 6~25% |
📌 특히 반도체, 배터리, AI 관련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최대 5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기술 주요 예시
- AI 알고리즘 및 컴퓨팅 인프라
- 시스템 반도체 설계 및 소자 개발
- 양자컴퓨팅 기술
- 초미세 공정 장비·소재
기대 효과
- 대기업의 첨단 기술 투자 촉진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실질 지원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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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웹툰 산업은 K-콘텐츠 수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웹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처음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공제 내용
- 적용 세액: 소득세·법인세
- 공제율:
- 중소기업: 15%
- 중견·대기업: 10%
- 적용 대상: 웹툰 기획, 제작, 유통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예시: 작가 원고료, 콘티 개발비, 색채 편집비, 플랫폼 등록비 등
적용기한
2025년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 적용
정책 의도
- 1인 창작자와 중소 콘텐츠 기업의 부담 완화
- 웹툰 산업의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 촉진
- IP 기반 수익모델 확대
3. AI 기반 자율운항 기술 등 미래형 운송기술 확대
자율주행차,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교통기술도 이번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설·확대된 기술 목록
-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선박 분야): 신규 지정
-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자동차): 사업화시설 포함
-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적용범위 확대
-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 신규 지정
세제 혜택
-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어 30~50% 세액공제
- 실증 및 제작 관련 설비 투자 시 공제 가능
- 관련 사업화시설도 적용대상에 포함
AI 자율운항 기술은 탄소중립 해양물류, 스마트 항만 구축 등과 직결되어 있어 향후 전략적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합 효과: 산업과 세금의 선순환 구조 형성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가치를 통해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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